상병수당이란? 직장인이 또는 사업자등 관련 없는 질병,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사업기간 대상지역
지원 내용
ᐅ 2024년 최저임금의 60% 하루에 47,560원 지급
ᐅ 업무와 무관한 질병,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, 외래 포함, 연속 3일 입원에서 대기기간 제외
신청 자격
*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. 신규 4개 지역 추가 선정 예정.
상병수당 시범사업, 다양한 직군과 연령층
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, 총 9,774건이 지급되었습니다.
1인당 평균 수급 기간은 18.5일, 평균 수급액은 84만 7000원으로, 근로자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. 상병수당은 근로자의 건강과 소득을 보호하고,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상병수당 수급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,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.3%(4611명)으로 가장 많았으며, 자영업자 18.5%(1165명), 고용·산재보험가입자 8.2%(514명) 등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, 택배·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.
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.4%(2479명)로 가장 많았으며, 40대(23.8%) 1496명, 60대(20.6%) 1298명, 30대(11.1%) 699명, 20대(4.9%) 311명, 10대(0.1%) 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상병수당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군에서 필요한 제도임을 보여주며, 연령별로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모든 연령층에서 상병수당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신규 4개 지역 선정 방법
ᐅ 선정 방법: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됩니다.
ᐅ 평가 기준: 사업 추진 여건, 추진 기반, 사업 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, 지자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합니다.
ᐅ 3단계 시범사업 지역 선정: 2024년 4월 중에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이 선정될 예정입니다.
ᐅ 접수 기간: 2024년 2월 7일부터 2월 29일까지이며, 이 기간 동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.
ᐅ 근로활동 불가 모형: 업무 외 질병·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
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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